'뜨거운 감자' 공수처 설치…여야 이견 왜?

당청 "검찰의 정치 권력화 막아야"…사법개혁 재시동

한국당 "기존 조직으로 감시 가능"…공수처 설치 반대

당청 "검찰의 정치 권력화 막아야"…사법개혁 재시동
한국당 "기존 조직으로 감시 가능"…공수처 설치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가 여야의 이견으로 약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 사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한 발짝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10월 당시 신기남 민주당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사법 개혁’과 관련한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유로 들며 야당에 공수처 설치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뜨겁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보여준 권력 기관의 모습은 공수처 도입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누구도 법 앞에 성역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청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시동을 다시 걸면서 여야는 15일 오후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극명해 금명간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대체로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기존 검찰·경찰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 기존 조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한국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 달라고 하는 판에 제 1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문제가 국회에 계류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