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화위복' 운영위 이어 기재위 소집도 수용할까

현재로선 "정쟁 위한 소집" 불가 방침 내세워…일각에선 "여지 남아"

현재로선 "정쟁 위한 소집" 불가 방침 내세워…일각에선 "여지 남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 응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집 요구가 "정쟁을 위한 소집"이라며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상태다.

특히 야당은 "증언 효력이 없는 상임위 대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위 소집보다 센 카드를 통해 기재위 소집이라도 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재위 소집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소집과 함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상임위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장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국회의 환영 의지를 밝히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한 인사는 "신재민 사태를 대하는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는 이미 지난주부터 보였다"며 "말을 돌리던, 시간을 끌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 어떻게든 안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여지는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수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이끌어냈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혹평만 받았다.

오히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의혹을 소명하도록 판만 깔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신 전 사무관에 이은 새로운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재위 소집을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재위 소집 문제는 해당 상임위 간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공을 기재위에 넘겼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이 운영위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요구하고 있어 기재위 소집이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