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인분리 반대' 한국GM 노조, 조기철수 빌미 제공할 건가"

19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서 "해외사례 보면 '법인분리=철수' 공식 아냐"

"예산안 통한 금감원 통제는 하수…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현실 감안해 검토"

19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서 "해외사례 보면 '법인분리=철수' 공식 아냐"
"예산안 통한 금감원 통제는 하수…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현실 감안해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노조 파업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의 한국GM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동의 결정과 관련해 "노조가 우려하듯 법인 분리가 반드시 폐쇄나 철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결과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다 조기철수 등 빌미를 제공할 것인가"라며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빅토리아 공장 매각과 엘리자베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연구개발조직만 유지하는 등 결국 철수했다"며 "반면 진작 법인을 분리한 중국의 경우 여태까지 잘 하고 있다"며 산은의 이번 결정에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최근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연구 개발을 보다 확대 지속하는 추세"라며 "우수업체로 선정된 GM 협력업체 108곳 중 27곳이 우리나라다. 결국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단 이야기고, 그렇게 볼 때 연구개발기지로 삼기에 도움이 됐다고 본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협상 당시에도 GM이 한국에 생산하겠다고 한 배경에 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GM측 의견이 있었고 이번 연구개발법인 분리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산은이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한 한국GM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한국GM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은 결국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뿐 아니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노조가 협상 결과에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 감소 및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또한 최근 예산안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그럴 수는 없다. (금감원에 대한 예산안 요구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부산에 이은 전북지역 내 제3금융중심지 조성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사실 (금융중심지가) 서울과 부산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는 않다"며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