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추진하는 與에 일침 가한 까닭은

청소년·시민단체 "한국당, 발목 잡는 건 맞지만 與도 마찬가지"

청소년·시민단체 "한국당, 발목 잡는 건 맞지만 與도 마찬가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지도부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도 별다른 활동을 못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김해영·박광온·박주민 최고위원,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곽노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전 교육감, 강민진·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다빈 고등학생 등과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21년 전인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만 18세 선거권을 처음 제시했다"며 "그만큼 선거연령 하향은 우리 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을 반대하는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과 대해 "대표적인 친일 잔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 일본도 (선거연령을) 바꿨다"며 "더이상 이걸(만 19세 선거연령)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으니 언제, 어떻게 (선거연령 하향을) 결단할지가 문제다. 한국당을 잘 설득해서 합의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지도부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당, 제 역할 못해"…홍영표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과 시민단체는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연령 하향 재추진 의사에도 민주당이 그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일침했다.

올해 만 18세인 김다빈 고등학생은 "(선거연령 하향에) 한국당이 큰 발목이긴 하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눈에 띄는 활동을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말했던 대로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됐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0년엔 청소년들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정개특위가 '알리바이성 기구'라는 의혹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지금 세 번째 구성돼서 활동에 들어갔는데 정치적 알리바이성 기구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번 기회조차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면 시민들이 국회에 가진 실망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단지 실망감에 그칠지, 분노로 발전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국회는) 노력이 아닌 결단을 내려야 하고, 논의가 아닌 총력 기울여 합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연령 하향에 목소리를 내왔던 박주민 최고위원을 향해선 "(선거연령 하향의) 아이콘 같은 분인데 저는 이것도 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 더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안 된 것과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어영부영한 것은 다르다"고 재차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무엇을 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가장 다툼이 심한 법이 선거법"이라면서 "다른 법안들은 안 되더라도 선거연령 하향은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