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방위지침 서명…文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미지수'

전작권 조기전환 핵심조건은 ‘北핵·미사일 위협’ 해소

폼페이오 “내년 초 2차북미정상회담 희망”…전환 시기 판가름 날 듯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진 후 한미 연합방위태세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다.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내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에 돌입하는 등 전환 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한반도 안보 환경’ 조건 충족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군사당국은 2014년 10월에 개최된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 3대 선결조건으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북측이 핵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가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비핵화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 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예고된 북미정상의 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 준비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