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산은, '미 재무부 회의' 여부 정무위에 거짓 보고" 의혹 제기

산은, 정무위 제출자료에 "회의 개최 사실 없다" 답변했다 언론 보도에 '번복'

美재무부 회의개최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답변 ⓒ김선동 의원실

산업은행이 지난 9월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회의와 관련해 내부회의를 개최하고도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미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부터 제재기업과 실제 거래가 없어도 내부통제시스템 미흡만으로 제재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국정감사 답변 제출자료에 회의개최 사실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 회의 개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 재무부가 지난 10월 5일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 특별지정 제재대상의 북한 관련 개인·기관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 문구를 추가하며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지도부와 주요 기관과 기업 등 466건의 기업 및 개인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를 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로 공표한 것이다.

산은은 이에대해 "북한 관련 사업 조직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반도신경제센터'에만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회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미 재무부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 대해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와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새롭게 확대 개편한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 회의개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재무부와 전례 없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올바른 통역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녹음 및 속기록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컨퍼런스콜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오해한 사실은 무엇인지, 은행은 어떻게 해명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재를 받지 않는지 등 국내 모든 은행이 상황을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알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회의개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대응방안 로드맵을 마련·시행해 금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