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선고, 이재명·민주당 준엄한 심판…현명한 헌재 결정 기대"

나경원 "'尹 탄핵심판' 대통령 개인이 아닌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행위 대한 '탄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재명·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헌법적 국정찬탈 시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탄핵'"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 정략탄핵과 국정마비·거리시위·물리력 협박·정치재판의 무한 악순환에 몰아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87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도 "작금의 사태는 우리 헌법 시스템의 치명적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헌재 선고 이후에 우리는 87 체제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만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선 다수당의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를 견제할 실효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후의 수단조차 무력화시키는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탄핵심판은 결론이 어떻든 국민적·역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는 중대사"라며 "민주당은 그 역사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바로세우는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