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소득주도성장·공공 단기일자리 성토장 된 기재부 국감

기재위 야당의원들 정부경제정책 실패론 들며 비판 일색, 여당의원들 “역대정부도 하던 일” 방어도

기재위 야당의원들 정부경제정책 실패론 들며 비판 일색, 여당의원들 “역대정부도 하던 일” 방어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맹공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다시 재현됐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마련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최교일·유승민·윤영석·유성엽·권성동 의원 등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지표상, 성과상 이미 문제가 있음이 판명됐다면서 폐기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통해 단기일자리에 마련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 지시로 기재부가 (공공기관에)압박과 종용에 나선 것”이라며 “내용도 형편없으며 초단기적인 일이 대부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먼저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민소득을 높이고 저소득층 소득 늘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개념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외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고, 소득 하위층이 전체소득의 5.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경제의 큰 틀에서 성장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많은 이들이 (정부의)경제정책에 대전환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1년 반의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볼 때 책임을 질 때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고위직들을 겨냥해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와 도그마에 빠져 사이비종교집단의 정신승리 비슷하게 절대 포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문제인 대통령도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거칠게 성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런 식이면 정권 내내 청와대에 끌려다녀야 하는데 5년 후 책임은 부총리 몫”이라면서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고 김 부총리가 반기를 들고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또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동반사퇴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퇴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해보라”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기재부 출신이기도 한 추 의원은 “김 부총리가 요즘 많이 힘들 것이다. 그동안 나름 닦아온 실력으로 노력하는데 경제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에 함몰돼 있는데 경제콘트롤타워 가능이 상실되면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장 실장과의 견해차를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 체질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꼭 해야하며, 경제전반의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혁신성장 등과도 어우러져 성장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그간의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었으며, 역할론 주문에는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장 실장과의 견해차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와는 토론을 자주하고 있다. 같은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한 얘기라 여기서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달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단기일자리 공공기관 현황파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추경호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총360곳에 단기일자리 계획을 제출받는 등 지난달 14일부터 총9차례나 공문을 보내 취합한 것으로 아는데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인가”따져 물으며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단기일자리가 아닌 맞춤형일자리”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 김 부총리의 주재 하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의 반박에 추 의원은 ‘청와대 요청사항’이라는 공문 내용을 들며 재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현재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면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의 ‘맞춤형일자리’ 표현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맞춤형일자리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뽑는 것이지, 기재부와 청와대 협의해 공공기관들에 8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거의 압박하다시피 급조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단기일자리 급조대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낸 일자리의 민낯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풀 뽑고 짐들어주기 등으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되겠나, 공공부분 일자리는 수요와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야지, 아니면 세금낭비”라면서 “이는 국고손실이자 업무상 배임으로 당 치원에서 고발토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 등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거센 비난에 김 부총리는 “의원들의 취지는 잘 알겠다. 국감을 마치고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겠다”면서 “원래 취지와 달리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면서 한발 후퇴했다.

야당의원들의 전방위적 비판이 가해지자 여당의원들의 방어전도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업무는 2008년 공공혁신본부가 생기면서 이명박 정권부터 해왔던 일”이라면서 “기재부 역할은 공공기관 압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여당 강병원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당이 단기일자리라고 비판하는 맞춤형 일자리는 문 정부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정부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이명박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박근혜정부도 청년인턴사업 추진했다”고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마치 문재인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여당의원들의 지원에 김 부총리도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부가)압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맞춤형일자리는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청년실업률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뭐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젊은이들에게 자기개발이나 경력관리 차원에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야당이지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해석과 비판을 견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현 경제정책의 실패 이유로 ‘과도한 공공부분 팽창과 수반되는 재정적인 확대, 수출대기업만 도움 될 뿐 내수에 치명적 타격 입히는 고환율방안, 소중한 자원과 예산만 낭비하며 오히려 경기부진과 실업률 높이는 인위적인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부지만 그 보다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더 나쁘다”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현재 경제문제는 전 정권에서 경제난을 심화시킨 이유를 잘 모르고 있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IMF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인하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금리관련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폐해,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재부의 문제인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세제해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