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중"

“국민들이 북한관광하는 기회 왔으면…제재해제 위해서는 비핵화 이뤄져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사항은 아니다. ‘5.24 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이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강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해제를)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는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백두산 중국 측으로 세 번 가봤다. 북쪽 통해서는 처음 가봤다. 두 정상이 악수하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감동 했다. 많은 국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제재사항이 풀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이뤄져야한다.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때문에 제재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