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대책 발표 연기...“심도있는 논의 필요”

부처간 의견 조율 실패... "추후 논의"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인만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2시 10분경 돌연 취소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 종료 이후 방통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은 브리핑에서 배석해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국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보고안건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인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유포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중이다. 단속 결과 37건 중 16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