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테크 분야 아시아권 선도" 금감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출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전문가들 참여…MRR 시범사업 추진

금융사·핀테크 레그테크 활성화 위한 활용방안 및 인프라 구축 논의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돕는 레그테크 분야의 범아시아권 선도를 위해 학계와 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돕는 레그테크 분야의 범아시아권 선도를 위해 학계와 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되는 '제1차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유관부서장(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MRR(Machine, Readable, Regulation)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 레그테크 산업의 성장 및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핀톡' 행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레그테크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MRR을 언급하며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MRR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기술을 말한다.

또한 MRR은 기계가 인식하는 금융관련 법규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금융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알아서 작성해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제출하게 된다.

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해당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 비용 절감은 물론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MRR 시범사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에 우선 적용한 뒤 타 금융관련법규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규제준수업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전문업체가 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서에도 이같은 레그테크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어 "레그테크는 핀테크 혁신의 파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파제 역할"이라며 "레그테크가 핀테크 혁신에 내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회의가 규제 전문가(감독당국), 인프라 전문가(유관기관), 규제 수범자(업계), IT기술･법률 전문가(학계,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레그테크 선진국인 영국사례를 적극 참고해 글로벌 금융혁신의 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그테크 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통해 실무·전문적 의견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