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입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소상공인, 입점 후 경영지표 개선...매출액 4.3% 증가

복합쇼핑몰 규제시 입점 소상공인 매출 5.1%↓, 고용 4.0%↓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 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전망.ⓒ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 입점 후 경영지표 개선...매출액 4.3% 증가
복합쇼핑몰 규제시 입점 소상공인 매출 5.1%↓, 고용 4.0%↓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과 입점 소상공인간 긍정적 공생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의 81.7%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잠실 롯데월드몰,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판교 등 주요 복합쇼핑몰 3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들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집객효과 및 판로확충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했으며 실제로 입점 이후 매출액 등 경영실적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입점 동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의 높은 집객효과 및 판로확충(52.8%) ▲유통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활용(35.5%) ▲소비자 취향 파악(9.2%) ▲동종업계 및 경쟁사 파악(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액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복합쇼핑몰 입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 신장률은 음식점(5.7%)·의류(5.4%)·패션잡화(3.2%)·문화스포츠(3.2%)·식료품(3.0%)·생활용품(2.8%)로 음식점업과 의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쇼핑몰 입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문화스포츠(10.4%)·식료품(6.3%)·음식점(5.9%)·의류(5.2%)·패션잡화(4.6%)·생활용품(3.3%)로 복합쇼핑몰 규제 시 문화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고용감소율은 문화스포츠(6.4%)·음식점(5.1%)·식료품(4.3%)·의류(3.9%)·패션잡화(3.6%)·생활용품(2.8%)로 나타나 복합쇼핑몰 규제 시 문화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내 고용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최근 국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출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치권의 신중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외됐다”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도입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