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소득·지출조사 통합안 추진

통계 신뢰성 논란에 “전임 청장 시절 결정된 일” 2020년부터 통합조사 공표

통계 신뢰성 논란에 “전임 청장 시절 결정된 일” 2020년부터 통합조사 공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은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조사와 기존의 분기소득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2020년에는 통합조사만 실시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과 장기 시계열분석을 위해 분기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7년 한시적으로 예정됐던 분기소득조사가 올해까지 계속 조사·공표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강창익 사회통계국장(왼쪽) 등 통계청 직원들이 '신뢰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발표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개별 가구단위 수준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분석해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과 맞춤형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다시 통합키로 했다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를 나타낸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장 경질사태까지 빚었고 결국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통계수치 신뢰도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동향조사 통합 방안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하는 통계 개편 방안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통계청은 전임 청장 시절 가계동향조사 재통합 방안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계동향조사 통합안의 기본방향은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하는 것과 가계소득통계 이용 상의 혼란방지 및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병행조사하는 것이라고 통계청이 설명했다.

기존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용표본 설계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시에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가계소득과 지출만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가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36개월간 가계부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6개월 연속 조사 후 6개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6-6-6 연동표본체계’ 방식을 활용한다. 실제 조사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또 매달마다 전체 표본의 6분의 1이 교체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의 안정화 등을 고려해 최초 조사 시작시점 4개월 간은 고정표본으로 유지한 후 연동 교체를 개시하게 된다”면서 “조사방식은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와 같은 면접조사표가 아니라 가계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구단위 연계분석이라는 장점은 살리면서 고소득자 소득 포착이 미흡했던 부분은 전용표본을 이용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표본규모는 현행 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와 비슷한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 전분기 및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개별가구의 소득지출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총 12개월이다. 소득부문은 응답부담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지출부문의 경우 현재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답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현장조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답례품 가격 상향, 홍보 강화, 조사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예산을 올해(28억53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은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와 세부 조사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안을 국가통계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과 향후계획을 알리는 한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에 대한 방침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