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동시 5G 상용화’...이통3사 “정책 지원 시급”(종합)

이통3사 CEO 한 목소리로 요청

망중립성 폐지, 무선 기지국 검증 단계 개선, 세제 혜택 등 언급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호텔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하현회 LGU+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T 사장. ⓒ 연합뉴스

이통3사 CEO 한 목소리로 요청
망중립성 폐지, 무선 기지국 검증 단계 개선, 세제 혜택 등 언급

이동통신3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정부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여의도 매리어트 호텔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U+ 부회장이 참석했다. 장관과 3사 CEO 회동자리는 이번이 3번째로, 내년 3월 5G 상용화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통신, 서비스, 장비, 단말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은 유 장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통신의 활용은 B2B 다시 말해 공공적, 사회적 전반의 이슈”라며 “정부는 정책적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창규 회장은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했고, 일본 NTT도코모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B2B 플랫폼과 써드파티를 같이 만들고 있다”며 “5G에서는 안테나 개수도 많아지는데 무선 기지국 검증 단계 제도 개선이나 5G 조세 감면, 부가세 환급 등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SK텔레콤도 5G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주파수 댓가를 내고 있는데 방송통신의 R&D 등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실제 혜택을 주거나 인력 양성 등에 챙기면 이를 부과하는 기업도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LTE에 이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으로서 당연히 상용화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단말 개발 등을 통해 5G 서비스가 기대 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유 장관은 조세혜택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법제화 과정은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가능한 부분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 장관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변화에 따라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지 잘 챙겨봐달라”며 “이통사, 콘텐츠 사업자, 포털 등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잘 들여다 봐서 5G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5G 화웨이 장비 도입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보안에는 각별히 신경 쓸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화웨이 뿐 아니라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관계자들을 만나봤고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어느 회사든지 동일하게 보안은 신경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TF를 구성해서 같이 상생하도록 이끌어 가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5G는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며 “서비스부터 시작해 보조를 맞춰나가며 궁극적으로 한국이 5G 1등을 차지해 각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맡기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