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초읽기…시장 침체냐, 주거안정이냐

오는 21일 개편안 첫 공개…강도에 따라 논란 거세질 듯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첫 공개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 출범식 모습.ⓒ데일리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장의 관심은 과세지표인 공시지가의 현실화 폭이다.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가 대폭 오를 경우 위축일로의 주택시장 침체로 소비가 냉각될 것인지, 집값하락으로 주거안정이 이뤄질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첫 공개한다. 이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음날인 14일 조세소위를 열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놓고 수 시간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보유세 권고안의 강도다.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그동안 금기시된 세율 인상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부터, 공시 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80~9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등 예상이 엇갈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압승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까지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인해 세율 조정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현실화할 경우 보유세 부과 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 국민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다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찾는 상황에서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세율인상까지 갈 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는 데 대부분 의견이 같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에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며 “대내외 변수가 끊임없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시장은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소수 상위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율을 인상하면 세수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책은 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