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 수사 주체…검찰·경찰 중 누구?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이 폭로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적색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15일 밝힌 바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렸지만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 안팎에서도 제1야당이 관련된 사건일 뿐 아니라 내용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어서 일개 경찰서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대상이나 내용도 매우 방대해 경찰서 차원에서는 수사 인력 조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이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니라 특정 경찰서에 사건을 넘긴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이나 최근 수사권조정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지능범죄수사대 등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 불상의 한나라당·새누리당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한나라당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캠프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사에 동일한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