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 주는 지역 대표 뽑는 선거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내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 지역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가지 선거가 시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공직자는 무려 4016명이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해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 안전, 교육, 일자리, 지역 산업육성 등에 관여하며 자신의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

각 자치단체장은 지방세와 국세로 지급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의 일을 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감시‧견제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후기 산업사회에서 시민들은 집단적 이익보다 자기 이익침해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내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대선, 총선, 지선 투표율. 대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흘렀던 우리나라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나 화제성이 낮았다. 낮은 투표율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당선자들에게 자각심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줄 수 있다. 지역대표를 뽑는 일에 무엇보다 큰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속에 묻혀버렸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높고, 투표 참여의향에 대한 여론조사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9일 시행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를 기록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11.5%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투표참여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72.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0.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