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놓고 ‘촉각’...지각변동은 불가피

지방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서 연장 여부 결정

이통사, 케이블 업계와 M&A 가속화 전망

인터넷TV(IPTV)를 이용하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서 연장 여부 결정
이통사, 케이블 업계와 M&A 가속화 전망

오는 27일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연장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사업자들의 대형 인수합병(M&A)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 합산규제 뭐길래? KT vs 反 KT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체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도입됐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등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는 것이 골자이다. 적용 기간은 3년이었다.

현재 업계 1위는 KT그룹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으로 점유율 30.54%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하반기 기준 유료시장 점유율은 KT 633만9759명(20.21%), SK브로드밴드 428만3228명(13.65%), CJ헬로 410만8644명(13.10%), LG유플러스 341만5855명(10.89%), KT스카이라이프 323만9322명(10.33%) 순이다. 그 뒤를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이 잇고 있다.

합산규제가 끝나면 KT로썬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반 KT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측은 “합산규제 폐지는 KT에 특혜로 작용될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꼴”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반면 KT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반시장적 조치인 합산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6월 임시국회서 재연장 논의 ‘불투명’
시장의 시선은 6월 임시국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쏠리고 있다. 합산규제가 연장되려면 오는 27일 일몰 전에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다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회 의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국회는 지난 1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오는 13일 지방선거로 개점 휴업 상태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13일 이후 국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원구성 등으로 국회가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실제 국회에서 합산규제 일몰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은 별개다.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려면 과방위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해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 ‘식물 과방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그간의 사례를 고려하면 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난관을 헤치고 합산규제가 연장이 되더라도, 기간 설정의 문제가 남는다. 기존과 동일한 3년 연장으로 할지, 1년 연장으로 할지도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불안한 유료시장...M&A 가속화‘초읽기’
이같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은 시간 문제라는 업계의 시선이다. 합산규제가 자동 일몰되면 KT에 밀리지 않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물론 인터넷TV(IPTV)에 가입자를 뺏기며 사양길을 걷고 있는 케이블 업계도 생존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시장에는 CJ헬로와 딜라이브가 인수 매물로 나와있다. 앞서 CJ헬로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불허해 결국 무산됐다. 현재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인수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포함 여러 케이블TV 사업자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만약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가 성공하면 양사는 단숨에 2위로 올라간다. CJ헬로 인수합병은 최대 주주인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이 오는 7월 무난히 성사되면 본격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를 SK브로드밴드가 가만히 놔둘리 없다. SK텔레콤과 함께 또 다시 공격적인 M&A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점유율 사수를 위한 통신사와 생존의 갈림길에 선 케이블의 M&A가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의 케이블 사업자는 ‘지역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6.13 지방선거 방송에 주력중이다.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존재감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