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또 불붙은 공매도 폐지론'…당국, 땜질식 제도개선 안된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공매도폐지 여론 재가열

금융당국, 개인·기관이 공정하게 참여 가능한 제도적 보완 시급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라는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소액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10여건이 넘는 청원 글에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라는 공통된 성토글이 대부분이었지만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들도 제시됐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폐지가 힘들다면 공매도를 하기전에 어느 기관에서 주식을 어느정도 빌려 공매도 하는 것인지를 먼저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때 미리 감독기구 신고후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시적 감시를 통해 유령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공매도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상 공매도 폐지는 차치하더라도 공매도 세력에 대한 철저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이처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이후에 불거졌던 공매도 논란이 이번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고 체결하려고 했던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시행되면서 공매도 폐지론은 지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에 불거졌던 논란이 채 식기도 전부터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더욱 키우기 때문에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권사의 주문 실수가 또 다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대안없는 공매도에 대한 감싸기 발언은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 위원장은 5일 골드만삭스의 60억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고에 대해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매도가 개인보다는 기관을 위한 시스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발표한 내용 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여만에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금융당국이 시장 참여자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진 제도개선이라기 보다는 급한불끄기 차원의 보여주기식 제도개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가 개인보다는 기관을 위한 시스템임을 인정했다면 더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원론적인 것에서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