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 반헌법적 국정농단”

진상조사위, 청와대 및 교육부 관련자 수사의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돼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상조사위, 오늘 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 및 교육부 관련자 수사의뢰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사건’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다양성의 존중과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됐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심지어는 집필자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각히 훼손당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데일리안

진상조사위는 특히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나 특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교육부·산하기관·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좌파척결’이란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 국정화에 부정적인 대다수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민을 ‘좌파’,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인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꼽았으며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고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 개입한 인물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화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위법과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