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3차 협상 개최…'RCEP 이상 자유화' 공감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열려

제13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야마자키 카즈유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가속화를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논의했으며,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이후 연내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RCEP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