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쌀 생산조정 “벼 대신 콩 재배하면 정부가 전량 수매”

농식품부, 추가 대책 내놓고 참여 농가 유도…콩·조사료 판로보장 등 지원책 추진

농식품부, 추가 대책 내놓고 참여 농가 유도…콩·조사료 판로보장 등 지원책 추진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만㏊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두류 3396ha, 조사료 2702ha, 일반·녹비작물 2770ha 등 총 9348㏊의 신청이 접수됐다. 매주 신청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충북 21.3%, 전남 20.5%, 경북 19.2%, 경남 19.0%, 충남 13.6%, 강원 13.4% 순이며,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 2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지난달 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자를 받았지만 목표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오는 4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추가로 늘렸다.

노랗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채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과 판로지원에 주안점을 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콩의 경우는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키로 했다. 당초 4만톤 수매계획에서 5만5000톤으로 올리고, 수매단가도 ㎏당(대립 1등 기준)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지역 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사료는 1만5000㏊의 계획면적 중 면적의 절반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하고, 올해 수입할 계획인 조사료 TRQ물량의 89만2000톤 중 20%(17만8000톤) 물량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무이자 자금 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사전계약제 참여축협)으로 확대하며,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적극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때 타작물 재배 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50%를 반영하게 되면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쌀 전업농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 및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 타작물 재배 실적 반영 등을 추진한다.

쌀전업농은 쌀 생산의 핵심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간 영농 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중점 지원 대상이었던 만큼 쌀 수급균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에 대해 1곳 당 2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 차관보는 “앞으로도 벼 재배농가의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점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