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헛바퀴' …책임 공방만

민주당 "한국·바른 개헌저지연대 만들어"

한국당 "민주, 靑 집행기관 역할만 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개헌 할 의지가 없다”며 국회의 더딘 개헌 논의 책임을 돌렸다. 현재 여야 지도부 간 개헌 협상은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등 정국 현안과 얽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發)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지체되고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듯 찰떡궁합으로 개헌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은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개헌과 무관한 한국GM 국정조사 수용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한국GM 등 이견이 있는 사항과 연계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정부 초안이 마련됐으니 야당도 자체안을 내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며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으면서 개헌안 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할지 참으로 고심이 크다”고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한국당 위원들과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시늉만 보이는 국회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 갖겠다는 추한 모습”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야4당과 공조해서 국민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주광덕 한국당 헌정특위 위원도 통화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외쳤던 대통령 권한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여당이 국회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청와대의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