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 고강도 구조조정"

STX 1개월 내 자구안 노사확약 없으면 원칙 처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견조선사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STX조선도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2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고, 사측·노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STX조선에 대해서는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4월 9일가지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긴급 유동상 지원 차원에서 총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규 시행 및 대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신규 도입,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직업훈련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