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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13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입력 2018.03.05 12:19 수정 2018.03.05 14:48        조현의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추진"

박원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낮춰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할 것"이라며 "헌정특위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 회동을 갖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자고 한 것에 관해선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공약했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조건을 달고 선거연령을 하향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동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에 대해 "학제개편은 헌법개정보다 어려운데 한국당에서 조건부라도 환영 성명서를 낸 것을 적극적 환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선거연령 하향) 첫발을 내딛었으니 두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04년 독일 방문 때 만났던 안나 리오만 연방국회의원은 당시 19세로 우리로 따지면 미성년자"라며 "대한민국 청소년이 독일 청소년에 비해 지적 역량과 사회적 책무가 못하지 않은 만큼 선거권 확대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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