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역사교과서 논쟁…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북한도 인민민주국가…김구‘자유 대한’ 강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2016년을 뜨겁게 했던 역사교과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연합뉴스

“북한도 인민민주국가, 김구 선생도 ‘자유 대한’ 강조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2016년을 뜨겁게 했던 역사교과서 논쟁에 다시 불붙었다. 2018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 중인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공개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기존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집필기준에서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학생들이 현재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라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표현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재까지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정책연구진의 안이 마련되었을 뿐 교육과정평가원의 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황영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우리나라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자유’를 빼버리면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민중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남북대립을 할 필요도 없고 6.25가 일어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인 민주국가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말 광범위하며 어떤 민주주의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김구 선생도 ‘자유 대한’을 강조하셨다”며 “진보 정권에서 존경하는 김구 선생마저도 자유를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빼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