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D-1]재계, 재판부 선고 결과에 촉각

"적폐청산 분위기 속 재판부 소신판결 가능할까"

"실형시 삼성 경영 장기공백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적폐청산 분위기 속 재판부 소신판결 가능할까"
"실형시 삼성 경영 장기공백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적폐청산 분위기에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혁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은 데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으로부터 12년을 구형 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작부터 정치적 색깔이 강한 재판이었다”면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 놓고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항소심에서 뒤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삼성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정경유착의 관행이었는데, 을의 처지에서 그걸 끊어내지 못한 기업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판부가 그런 배경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 문화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미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만을 근거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법리적으로 특검과 맞설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에서 패배할 경우 삼성의 미래 역시 절망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들에게는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도 태평한 소리다. 5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기업 주력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진이건 우회전이건 좌회전이건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도태된다. 5년 동안 기업 총수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 경영 컨트롤타워의 장기 공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나 정유, 석유화학 등 시황 사이클을 타는 일부 업종이 착시효과를 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면서 “당장의 경제 상황은 물론, 미래 먹거리 준비 차원에서도 정치 싸움에 기업인들의 발이 묶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