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시행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5대 지원방안 마련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납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입통관 시 담보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1년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5대 관세행정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 대비 2~4% 또는 5명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다. 관세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창출기업과 국내리턴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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