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재가동…여야, 현대사 대립 ‘팽팽’

‘6·10항쟁, 5·18항쟁’ 명시 두고 충돌

민주당 “현대사 왜곡 막아야” vs 한국당 ”역사적 평가 안 끝나“

22일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22일과 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12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 두 달여 만에 재가동돼 집중토론을 벌였으나, 헌법 전문(前文)에 특정 현대사를 추가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로부터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라는 권고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항쟁’과 ‘촛불정신’ 등도 함께 기재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평가가 끝나지 않은 역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건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도 추가해야 한다”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 (민주화에) 영향을 끼쳤고, 일부 학자는 그 자체로 민주화가 촉발 됐을 뿐 아니라 이후 (민주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6·10 항쟁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며 “현대사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은 당연히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개헌 헌법 전문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현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담는 것은 필수”라며 “전문에 5·18 정신을 명확히 해서 현대사 왜곡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22일과 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12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역사적 사실이 평가되지 않은 것을 넣자는 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헌을 위한 주장인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진중히 생각하면서 발언하라”고 공세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자문위 보고서에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라고 한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혁명이라는 단어의 정치학적 의미를 살펴봐도 과연 (촛불집회가) 혁명이었느냐에 대한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개헌특위는 향후 3주 동안 6차례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별 집중토론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