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전작권 조기환수' 발언, 시기 부적절"
"북핵 등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해야 할 시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를 강조한 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인 북핵 위협,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특보,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대통령마저 어제오늘의 말씀이 달라지면 국민 불안만 가중될 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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