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유포되는 군사시설 위성지도…구글은 ‘나몰라라’

전술도로·사격장 위치노출 자제 요청

국내법상 규제수단 없어

철원 총기사고 지점의 구글지도 위성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술도로·사격장 위치노출 자제 요청
국내법상 규제수단 없어

한 사병이 지난 26일 철원에서 의문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지점 군 시설의 위치가 고스란히 담겨진 구글지도 위성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보안시설 정보 유출에 난색을 표했지만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의 위성사진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글지도는 사고 지점을 포함해 다른 군사시설 위치까지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실제 유포되고 있는 위성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의 위치, 구조와 근처 샛길까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방부는 “전술도로, 사격장도 군사 보안시설에 속한다”며 사진 유포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요지부동이다.

구글은 관련 사안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국내 전 지역에 대해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낮은 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업체는 국내법이 적용돼 보안관련 부문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구글은 자체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서버도 외국에 있어 국내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