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잇따른 ‘단말기 자급제’ 압박...이통업계 초긴장

김성태 의원 18일 발의...박홍근, 김성수 의원도 예고

국감 시즌과 통신비 인하 기조 맞물려 급물살

김성태 의원 18일 발의...박홍근, 김성수 의원도 예고
국감 시즌과 통신비 인하 기조 맞물려 급물살

이통사 판매점의 홍보 문구. ⓒ 연합뉴스

국회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압박에 이동통신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3사 일선 유통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도, 관련 법안 발의가 예고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은 제조사나 단말기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에서 따로 가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분리시켜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은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했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도 조만간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이다. 이들 법안은 큰 틀은 갖지만 ▲일부 유통점은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를 병행 ▲중소기업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유통망 진입은 차단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형식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움직임이 국민의 당 역시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단말기 자급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강력한 ‘통신비 인하’ 기조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불법 보조금 경쟁 등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만여개에 달하는 판매점들의 반발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을 못하고 있다.

단말 제조사들과 이통사 등 각 업체들마다 속사정도 복잡하다. 우선 일선 판매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통3사도 온도차가 다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 수단인 보조금을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유통망을 포기하고 다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SK네트웍스 사업 개편을 하는 등 대비중이다.

그동안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알뜰폰은 대 찬성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유심요금제 등 이통서비스 하나만으로 기존 이통3사와 정면 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조사는 반대다. 이통사 유통망 대신 자체 유통망을 다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12일 갤럭시노트8 국내 출시 미디어데이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관련 업계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셈법 중”이라며 “아직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고, 그 파장에 대해서도 누구도 예측을 못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