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손자 연루 의혹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사실여부 판단 불가"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건 가담 여부 판단 불가"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된 의혹이 일었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건 가담 여부 판단 불가"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된 의혹이 일었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다.

서울시는 1일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회장 손자 A 군에 대해 "(사건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해·피해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 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건 가담 여부가 판단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숭의초는 앞서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A 군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으나, A 군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조사에 따라 A 군의 사건 가담 여부가 불확실해, 또다른 가해자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가벼운 조치다.

다만, 피해자 측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