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에 '윗선' MB까지 겨냥하나

검찰 재수사 속도…종착역은 MB로 향하고 있어

정치권 논란도 커져 여 "수사해야" 야 "정치보복"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당장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사이버 외곽팀 등 국정원 관련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후폭풍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공범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 당시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방향이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다.

정치권 논란도 커져 여 "수사해야" 야 "정치보복"

이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BBK 사건' 등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적폐청산으로 엮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가 돼 주도면밀하게 불법공작을 주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적폐의 깃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바른정당은 "재판부를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기존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