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재계 "국정농단 사태 희생양…부정적 인식 우려"

"삼성 경영공백 장기화...개별기업 차원 넘어 경제 전반 큰 악재"

"정부-기업간 잘못된 관행의 문제...이 부회장이 덮어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삼성 경영공백 장기화...개별기업 차원 넘어 경제 전반 큰 악재"
"정부-기업간 잘못된 관행의 문제...이 부회장이 덮어써"

재계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희생양’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실형 선고가 재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 차질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뇌물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연계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을 받아내려는 특검의 의도가 1심에서는 성공한 것 같다”면서 “2, 3심에서는 좀 더 법리에 충실한 재판과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정부와 기업간 잘못된 관행의 문제인데 이 부회장에게 죄를 묻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던 시기에 정부-기업간 관계에서 빚어진 일로 본다”면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투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부회장이)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부가 강요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것인데 앞으로 2심과 3심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경제계 전반에 경영활동 위축 등 악영향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재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경제계에 타격을 주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번 판결도 그 중 하나”라면서 “경제계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제부터라도 분위기를 전환해 한국 경제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