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한미 FTA 개정논의…'효과 분석부터 vs 즉시 개정협상'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우리측, 미국 서비스분야 등 FTA 수혜 집중 거론할 듯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내 화면 오른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측은 즉시 개정 논의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한미 FTA 체결 후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라 양국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 수석대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각 맡았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 일정으로 방한하지 못해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한 시간 가량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후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이 교체수석으로 각각 양국을 대표해 후속 회의에 나섰다. 우리측에서는 유 교섭관 외에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10여명이, 미국측에서는 그리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USTR, 농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담당관 등 1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공동위는 미국이 지난달 12일 자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 검토를 위한 공동위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왔던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과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출 분야를 쟁점화 시킬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개정 논의보다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양국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중 40개 주의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언급해 왔던 부분이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283억달러가 아닌 440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한 점도 우리 대표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