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민주당 '시간벌기?'…지난 정부 '되치기' 나서

야권, "대통령, 모든 권한 써서 사드 배치해야"

민주당 '여유'..."제재-대화 기조 옳았음을 방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가 증폭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관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속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야권은 강조하고 나섰다.

야권 '이구동성', "대통령, 모든 권한 써서라도 사드 배치해야"

보수야당은 즉각적인 사드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평화구걸 정책이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 사드 기지 내 전자파·소음측정 결과를 거론하면서 "그동안의 사드 소동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개그가 아녔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제는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봐온 대로 신속하게 사드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사드배치를 연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렇게 급박한 안보·외교 위기 속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떠나느냐"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써서라도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드 전자파 평균치는 허용치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온갖 괴담들이 나온다. 이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다행히 (문 대통령이) 추가 4기 배치를 지시했지만 진전이 없다. 공권력이 무력화돼서 유류조차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반대 측을 설득하고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6기가 한꺼번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연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름 휴가 소식이 뉴스거리이고, '북의 도발은 내부결속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도 뉴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안이한 안보의식 발언을 자제해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탄핵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주도권 실기를 우려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미국과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확실히 보내야 한다"며 "외교적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포대'(안보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것"이라며 "복잡하게 얽힌 핵미사일 문제를 단 한 번의 묘수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한숨만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여유'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기조가 옳았음을 방증"

반면, 말 폭탄을 주고 받았던 북한과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고무적인 반응만 나타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한과 미국의 ‘뉴욕 채널’이 복원됐다”면서 “이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소통을 위한 다른 채널이 열려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 원대대표는 “말 폭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말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기조가 옳았음을 방증한다”면서 “야당이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접견에 대해서도 "양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도발 억제 시그널을 보내는 자리"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초긴장 상황 속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사드 배치' 언급만큼은 제대로 나오지 않자 '사드 배치 불가론'을 굳히는 사전작업으로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한미간 약속된 사안이 '사드배치'인데 이를 되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감까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