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재정지원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아니라 교육을 국가가 책임”

“출산율 떨어지는데 공립유치원 증설해 유치원 공동화 현상 조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고 공립유치원 확대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증액이 더 시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 유치원 아니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출산율 떨어지는데 공립유치원 증설해 유치원 공동화 현상 조장”

지난 25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전국에서 올라온 사립유치원 원장·관계자 500여 명(경찰추산)의 회의장 점거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현실성 있다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 제1차 유아교육선진화계획에 의해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했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지원금은 단돈 1원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또한, 학부모 재정지원의 평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한다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죽이기’다”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의 현장세미나에 대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76%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를 제외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요식행위에 그치는 세미나를 중지하고 2차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2차 기본계획안 초안에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 등 4개 정책 분야 10가지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 비율을 지난해 기준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샀다.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도 사립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테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 달라는 것 아니냐”며 “공립유치원은 납부금이 없고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21만4000원을 납부한다. 그러다 보니 공짜인 공립유치원을 확충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약도 공립유치원 40%로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요구는 사립이냐 공립이냐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상곤 장관도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공립유치원 확충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도 평등하게 납부금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학부모의 교육 평등권은 없는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억압 제도만 나열돼 있는 발전계획이 현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회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보다 사립유치원에 학부모가 납부하는 교육비를 없앤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불필요한 유치원 증설, 그에 따른 과다 경쟁을 막을 수 있고, 학부모도 평등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