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지원제도,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출지원제도 종합 점검 토론회 개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수출 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비중은 지난 2012년 32.1%에서 2016년 37.5%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로봇·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48.4%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해 14개 부처가 215개 사업에 664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지원에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토론을 발제한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수출기업 대상 수출지원제도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출 초보 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수출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항상 수혜를 받는 기업만 반복해서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실장은 "수출지원제도의 채널을 일원화하고 수혜 받는 기업의 이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기업의 업력, 마케팅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배려하기 위해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지원제도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 환경의 빠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신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를 업계에 제시하고 개발단계부터 특정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R&D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비해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부진, 대기업 낙수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는 절반인 48%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에 기반한 시장 맞춤형 연구개발(R&D) 프로세스와 함께 이를 총괄 지원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성 제피로코퍼레이션 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육성하여 청년 및 소상공인 100만명을 글로벌 파워셀러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박광서 건국대학교 교수는 무역 생태계에서 ‘꿀벌’역할을 하는 무역상사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과 소규모 상사의 전문무역상사로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과 노용석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높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지난 5년간 부진을 딛고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견인한 바 크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을 일자리와 혁신 창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수출지원정책이 업계의 빠른 수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업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