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

‘교육자치 강화’ ‘고교 학점제’ 등 개혁과제 전담팀 신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교육당국이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자치 강화’ ‘고교 학점제’ 등 개혁과제 전담팀 신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교육당국이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팀으로 집중하여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

특히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점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대응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기존 부서와 임시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 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