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

수석보좌관회의서 "검증 판단은 국민의 몫…야당 '압박' 지적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작심하고 '강경화 구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과 함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대에도 '국민여론'을 믿고 임명 강행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일이 되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강행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 "압박 받아들이기 어렵다"…강경화 임명 당위성 역설

문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느냐"고 강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특급칭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도 했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

아울러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의(定義)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는 발언을 두고 "청문회가 참고용이고, 요식행위이냐"며 비판을 쏟아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파장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