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국형 관여 정책' 으로 대북전략 전환해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 주도적 관여로 비핵화 강제해 통일 달성…북 주민 정보자유화 확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임진강과 적막감에 휩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심포지엄 개최
"주도적 관여로 비핵화 강제해 통일 달성…북 주민 정보자유화 확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포용 또는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형 관여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오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도록 유도하되 그럴 생각이 없다면 벗기는 창의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해답은 한국형 관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관여정책은 일방적인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을 넘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관여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능동적 정책"이라며 "한국형 관여정책은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통일정책이며,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정책과 달리 '한국형 관여 정책'은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여해 비핵화를 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하는 전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중동사태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요소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독재정권이 붕괴해도 또 다른 독재정권이 등장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붕괴=북한체제 붕괴=통일' 등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 내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통일여건 조성은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관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만약 (김정은 정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외부세계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북한 내 정보 자유화를 확대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동서독 간 '내적인 끈'의 연결이며, 이는 서독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안보와 북한민생을 분리해 접근하고, 맞춤형 대북한 주민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남 친화력 확대를 모색해 북한 내 친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