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 4000억원 적자 우려"

인위적 기본료 폐지, 일시 가격 하락 후 반등... 효과 미비

LTE 도매대가,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 요구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자협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3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알뜰통신자협회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자 알뜰폰 업계가 4000억원의 적자
가 우려된다며 13일 공동대응에 나섰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지난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등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윤 회장은 "우리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을 활성화 할 경우 LTE 가입자까지 기본료 폐지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활성화 방안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협회가 요구한 내용은 ▲LTE 도매대가(알뜰폰:이통사 매출배분비율) 75:25 수준으로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2000원)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이다.

윤 회장은 "위와 같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하다"며 "이통사 요금 5만 6100원(데이터 6GB) 서비스를 3만 3660원(월 요금절감 2만 2440원)에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