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논의의 장 마련할 것"…양승태 대법원장 직접 입장 발표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탓"

지난달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탓"

"최근 법원 내부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지난달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침묵하던 양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며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임 전 차장이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로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고, 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관 업무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