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세금 쏟아 부어 일자리 해결 못해"…대선후보 공약 비판

"성장보다 표심 쫓아 분배에만 초점…'다 같이' 빈곤 초래"

"교육개혁 없이 저출산, 노후문제 등 난제 해결 못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자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의 경제 및 일자리창출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새정부의 중점 과제로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호부역주의 등 통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소비 부진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미약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는,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의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각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며,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마저 외국으로 내모는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게 모두 내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관련 규제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철폐와 관광, 금융, 교육 분야의 투자환경 조성,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학생들 대다수는 사교육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선행학습을 받느라 부족해진 수면을 정규수업 시간에 보충하는 기형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부모세대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포기, 퇴직 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향후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