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할 교육감 없어”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자유발행제' 해야…주장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책간담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자유발행제' 해야…주장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화 반대의 뜻을 밝혔다.

6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모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도교육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해 “정부가 2018년부터 혼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폐기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현재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를 막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과정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문가들이 교과서에서 600여 곳이 넘는 오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과서로 학교 당국에 연구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야말로 대통령의 탄핵사유다. 헌법 제31조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반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국정 역사교과서가 정권 교과서고 박근혜 교과서라고 말해왔는데, 지금 보니 최순실 교과서로 보이기도 한다”며 “이런 교과서를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 채택할 교육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며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할 교육과제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 9가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각 시의회나 지역상황 등으로 불참한 교육감이 있지만 양해바란다”며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발표는 전국 교육감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