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설상가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갈수록 태산

구조적 진단 나왔지만 해법은 오리무중, 올해도 악화 전망

구조적 진단 나왔지만 해법은 오리무중, 올해도 악화 전망

서울 시내 한 대학에 설치된 채용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고용한파가 매섭다. 특히 얼어붙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많은 우려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2724만7000명 중 실업률은 3.7%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래 첫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고용률은 60.4%로 15세 이상 인구 4341만6000명 중 2623만5000명이 취업했다.

이 중 청년층(15~29세) 942만8000명 중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42.3%의 고용률을 보인 가운데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통계청이 청년실업률을 통계에 반영한 이래 최고치인 9.8%로 정점을 찍었다.

청년실업률 추이는 2012년 7.5%, 2013년 8.9%, 2014년 9.0%, 2015년 9.2%로 매년 늘면서 고용 부진을 면치 못해 정부의 청년일자리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996년 4.4% 수준에서 IMF 이후 김대중 정부의 2002년 6.3%로 전체 실업률 3.1%의 두 배에 달하더니, 참여정부의 2005년 7.9%까지 급증해 청년실업률 문제가 해결의 모색 없이 점진적 고착화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

이 같은 청년실업률의 가파른 증가세는 국내의 경기침체와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기인해 경제회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IMF가 제시한 전망치는 3.0%였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2016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청년 구직자 층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올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규모는 약 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8.8% 감소한 수치로 약 8000명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우선해 진단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고임금과 양호한 근로환경으로 대표되는 ‘1차 시장’과 저임금 과 열악한 환경의 ‘2차 시장’ 등으로 구분되는 양극화의 선결이 첩경이라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제심리 위축, 내수둔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도 고용시장의 위축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진단은 나왔지만 해법은 뾰족하지 않은 셈. 더욱이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학원생 등 숨은 청년실업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업률 체감은 더욱 나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후 첫 강연에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기업들과 협의해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산학협력확대,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준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턴제 확대를 언급해,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그간 청년 일자리 대책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출마의지를 밝힌 예비후보들의 관련 정책도 그리 혁신적이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 기업들의 일자리 확충, 등등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침체 등이 기업들의 맞물리면서 일자리 구하기 또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체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률도 함께 오르고 있어 단순한 고용시장 악화로 보기 힘들다”면서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자꾸 진출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실업율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 심화도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숱한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뿐더러 청년층의 고용은 당초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적어 구직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 올해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과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결국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위주의 필수 일자리 확보 선에서 그칠 우려가 크다.

알바인생, 열정페이로 대변되는 청년 고용이 땜질식이 아닌 안정적 혁신안 마련이 절실한 때다.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잿빛 미래’가 더 심화되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