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해운업, 6조5천억 금융지원…상반기 5척 신조발주

화주 및 조선업체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현대상선 컨테이너선.ⓒ현대상선

국적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중으로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5척 이상의 신조계약도 체결될 전망이다.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상반기 준으로 선박 인수 및 재임대(S&LB) 방식의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사들은 기존 선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은 현대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을 협의 중으로 올해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해양보증보험은 보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산 매입 등을 위한 글로벌 해양펀드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안정적 화물 확보와 선박 발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화주 및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선주협회와 무역협회는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하고 오는 10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 확대 및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계와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며,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임지수를 개발해 하반기 중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선원 등 인력확보 차원에서 한진해운 선원 1대 1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교육부에 해양대 정원 증원 요청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