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용 전기료 인하 “아직 부족하다”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추가 인하

동·하계 할인기간 확대 촉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료사진)ⓒ데일리안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 동·하계 할인기간 확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료를 20% 인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계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요금 추가인하와 할인기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협치해 내놓은 결과물로 평가한다”며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와 하계 할인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인하에만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기료 인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1.1%가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인하율이 부족하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용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 전력 사용량의 0.68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춰야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며 “전체 학교 전기요금은 운영비의 평균 19%에 달한다. 대다수 학교가 운영비의 1/4을 전기료에 쓰고 있어 전기료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학교의 전기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면 전기사용량이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계 할인 기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 및 정부에 학교전기료 인하를 촉구해왔다.

이에 “이번 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으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에서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평균 20%, 연 10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사항은 △(기본요금 적용방식 변경)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동하계 사용량 요금할인)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