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까워"

토론회서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과 연합정치 한국식 개헌모델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정병국 의원, 이성헌 전 의원,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교수. ⓒ정병국 의원실

토론회서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며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과 연합정치 한국식 개헌모델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 체제의 구조적 폐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비선실세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총체적 경우까지는 없었다"며 "더이상 불통의 권위주의적 군주형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추스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한사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야당과 합의한 거국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사태가 수습 후에는 바로 개헌정국으로 돌입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한국입법정책연구원(원장 유몽희)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성헌 전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자 교수,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정계와 학계의 개헌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